처리기한 넘긴 예산안…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'준예산' 편성 가능성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준예산이 만약 현실화하면 헌정 사상 최초인데, 최소한의 예산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주요 사업들은 좌초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최악의 경우 '준예산' 편성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오는 31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돈으로 나라살림을 운영해야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만약 현실화하면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.<br /><br />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인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예산은 쓸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재량지출 규모는 297조 3,000억원, 총 지출의 절반에 가까운 46.5%로 사실상 반쪽짜리 예산집행이 되는 셈입니다.<br /><br />대표적인 사업이 취약계층, 청년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'청년 원가주택', '부모급여' 관련 예산이 포함된 만큼 공약 이행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가뜩이나 내년도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만큼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 빨리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지금 사업 집행 공고, 계획 승인, 예산집행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그래야 내년 초에 바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…"<br /><br />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준예산 가능성을 일축하곤 있지만, 연말까지 여야가 정쟁을 이어갈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준예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