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…"정책 보강 노력이 우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통신 3사에 대한 5G 주파수 할당 취소 조치 등을 내린 정부가 최종 결론을 위한 청문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원칙론을 내세운 만큼 결정 번복은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,<br /><br />원인 분석과 정책 보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통신 3사의 5G 주파수 이행점검을 통해 KT와 LG 유플러스에 28GHz 대역의 할당 취소 처분을, SKT에는 이용기간의 10%를 단축을 지난달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약속과 달리 '진짜 5G' 망 구축을 소홀히 했다며, 원칙론을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(지난달 18일) "28㎓ 대역에 대해선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부터 이게 조금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술로서,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당 당시부터 많이.."<br /><br />최종 결정을 위한 통신 3사의 청문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정부가 '상당한 이유'를 강조한 만큼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통신사들은 청문에서 그간의 노력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취소 대역 중 1개는 신규 사업자에게 열어둔다는 정부의 계획에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통신사들이 그랬듯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, 당장 적자를 감내하면서 28GHz 대역에 투자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긴 힘들 거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당장 새 사업자를 유치하려는 계획보다 통신사와 함께 지금의 정책을 보강하려는 노력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"(28GHz) 수요를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, 그게 제도적인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측면을 동시에 좀 고민하는 것도 LTE에서 5G로 진화됐을때 (이용자) 기대감에 부흥하는 길이고"<br /><br />정부는 청문을 거쳐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<br /><br />makereal@yna.co.kr<br /><br />#5G #28GHz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