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런 가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'위기 정보'를 늘려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, 현장 발굴 인력과 지원 문턱의 한계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3일,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료는 1년 넘게 밀렸고, 통신비 등도 반년 가량 내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[인근 주민 (지난달 25일) : (요금 고지서가)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다 못 들어가서 바닥에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.] <br /> <br />때문에, 숨진 모녀는 정부가 매년 파악하는 '복지 사각지대 발굴'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이틀 뒤, 이번엔 인천 서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는 40대 부부와 10대 형제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두 비극을 전후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불행이 반복되는 걸 막겠다며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전이나 단수 등 위기 가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33종에서 44종으로 늘리는 등 더 촘촘하게 관리해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(지난달 24일) : (목표는)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. 우선 위기 가구를 정확히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에 대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며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전담 인력 확충이 전제되지 않으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고위험가구에 편입된 대상자는 130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규모가 20% 넘게 늘었지만, 담당 공무원 수는 1.6% 느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마저도 전문 직렬인 사회복지직은 70% 정도고,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. <br /> <br />[최현수 /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: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이나 사회 복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위기 가구들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또,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52만 3천여 명이 새로 정부의 레이더망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606005676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