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백서에 '북한군은 우리의 적' 표현 6년 만에 부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방부는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행합니다.<br /><br />'2022 국방백서'가 곧 발간될 예정인데, 백서 초안에 "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"이라는 내용의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'적'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하는 셈인데요.<br /><br />지성림 기자가 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, '2022 국방백서'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대한민국의 '적'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'적'을 의미하는 표현이 2016년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에 다시 등장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핵·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군 당국은 지난 5월 배포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는 이미 "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"이라고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국방백서에서 '적'을 규정하는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5월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'국정과제'를 발표하면서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백서가 해외에도 배포되는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(북한을) 과거에 주적 또는 적, 위협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해왔는데 이번 새로 발간되는 백서에는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보겠다…"<br /><br />'주적' 개념은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한 북측 대표의 '서울 불바다'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'직접적 군사 위협'으로 바뀌었고,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'심각한 위협' 등의 표현이 사용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2010년 백서에 '적'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해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#국방백서 #북한정권_북한군_적 #국정과제 #주적개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