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시다, 방위비 412조원 확보 지시…"결국 빚내서?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향후 5년간 증액할 방위비를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인데 나랏빚을 내는 방법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도쿄에서 박상현 특파원이 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5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을 총리관저로 불러들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.<br /><br />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, 412조 원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2019년부터 5년간 잡힌 금액보다 약 50% 많은 규모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기시다 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, GDP 대비 0.96%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%까지 끌어올릴 것을 방위상과 재무상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입니다.<br /><br />집권 자민당에선 여론을 의식해 증세 대신 당분간 국채 발행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, 기시다 내각도 이쪽에 기운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일본의 국가채무는 이미 GDP의 2.6배에 육박해 주요국 가운데 최악인 수준입니다.<br /><br />때문에 전문가 회의는 국채 의존을 경계하고 있고, 재무성 역시 세금 인상 외에는 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일본 국민들 사이에선 주된 재원 충당 방식으로 국채 발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이달 초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결과, 방위비 증액의 주된 재원과 관련한 질문에 국채 발행, 사회보장비 등 다른 예산 삭감, 증세 순으로 답변 비중이 높았습니다.<br /><br />교도통신은 "재원 확보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"며 자민당 내에선 증세에 대한 저항감이 강해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한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"이라고 짚었습니다.<br /><br />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상현입니다.<br /><br />#일본 #방위비 #재원 #기시다 #자민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