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운임제·노란봉투법 두고 충돌…"독단 운영" "국회 역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기국회 막바지,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안전운임제와 '노란봉투법' 등 입장차가 뚜렷한 법안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치자, 여당은 독단적인 국회 운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은 지난 2일, 국토위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안전운임제 확대 법안을 심사했습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도 여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회의를 강행한 겁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6월, 화물연대와 한 안전운임제 확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면서 중재안을 제시하는 한편, 법안 심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파업 철회가 먼저라는 입장인데, 민주당이 독선적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심사하고야 말았습니다. 합의에 의한 처리 관행을 깬 것…"<br /><br />이른바 '노란봉투법'을 두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과 정의당은 헌법에 규정된 '노동3권' 보호를 위해 환노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인 반면, 여당은 '불법파업 조장법'으로 기업 경쟁력이 악화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야당은 오직 일부 노동계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무조건 이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 "법안소위로 돌아와 노란봉투법 논의에 동참하십시오. 여당이 싸울 대상은 기업의 무책임이지, 야당과 노동자가 아닙니다."<br /><br />'쟁점 법안'을 둔 입장차가 큰 만큼, 정기국회 이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노란봉투법 #안전운임제 #여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