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조합들이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면서 불법에 폭력까지 동원해 각종 다툼을 벌이는 일이 건설현장에 만연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엄단 의지를 보였는데, 막상 채용 강요로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최근에 나와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입니다. <br /> <br />순조로이 작업이 이뤄지는 것 같지만, 속이 타들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타워크레인 모두 7대가 투입된 현장인데 이렇게 한 대만 작업을 중단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밤낮으로는 노동조합원들의 집회도 벌어집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들어간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네 대를, 한국노총 조합원에 세 대를 맡기기로 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썼습니다. <br /> <br />[한국노총 연합노련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: 정상적으로 장비 임대사랑 근로계약을 체결했고요. (크레인) 다섯 대를 달라고 민주노총은 주장하고 있고요. 그 때문에 저는 아직도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돌연 민주노총 쪽에서 다섯대를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했고 임대업체가 들어간 다른 현장까지 작업을 일주일 넘게 중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관계자 : 타워 기사가 타워를 가동하기 전까지 (대체 이동식 크레인) 한 대씩 매일 넣어 줬죠. (피해액) 한 1억5천 잡으면 돼요.] <br /> <br />이 같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경쟁은 곳곳 만연한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양대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신고한 집회 건수가 올해 10월까지만 1,200건이 넘고 불법 점거나 파업, 심지어는 폭행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TF를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채용절차법에서 정한 '채용 강요' 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결과 채용 강요와 관련해 다른 시각의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다른 노조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상대 임대회사가 맡은 현장 세 군데에서 파업을 하고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영관 / 전국건설산업노조 소속 피해 기사 : 절단기로 (잠금장치를) 잘라서 올라와서 하다못해 타워크레인 시동 거는 열쇠가 있는데 빼고 그 와중에 폭행도 일어나고.]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도 채용 강요 행위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705264730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