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안 난항 속 민주,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…여 "명분 없어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안이 예산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, 국민의힘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 방식을 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.<br /><br />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해임건의안이냐,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야 하는 탄핵소추안이냐를 두고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고, 돌고 돌아 해임건의안이 낙점됐습니다.<br /><br /> "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탄핵소추안까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처리뿐 아니라 국정조사 세부 계획까지 여야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면,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또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 장관 문제는 예산안과는 별개라 밝혔지만,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추진한다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런 해임건의안은 정당성도 명분도 전혀 없습니다.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발하는 해임건의안에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합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이 예산안 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는 가운데 예산안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정부·여당이 제시한 감액 규모를 두고 여야는 맞섰습니다.<br /><br /> "감액에 관한 견해 차이가 커서, 워낙 커서,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."<br /><br /> "입장의 차이가 팽팽하다 보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과 지역화폐 예산안 뿐 아니라 세법 개정안 등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여야는 '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'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끝까지 협상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10일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이상민 #해임건의안 #여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