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 기시다, 5년간 방위비 약 412조 원 확보 지시 <br />2023~2027년 방위비…이전 5년 대비 1.5배 규모 <br />방위비 재원…세입·세출 개혁 등으로 확보<br />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를 종전의 1.5배 규모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중 적 기지 등을 공격하는 '반격 능력'의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과 관련해 10%를 넘는 예산을 쓸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성과 재무성에 확보하도록 지시한 방위비는 내년부터 5년간 43조 엔, 약 412조 원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이전 5년간 방위비의 1.5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당초 방위성이 요구한 금액은 더 많았지만 재무성과 논의를 거쳐 절충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된 방위비 재원은 우선 정부 예산 중 줄일 것은 줄이는 세입·세출 개혁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 인상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7년 이후로 미룰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하마다 야스카즈 / 일본 방위성 장관 : 총리가 지시한 중기 방위비 규모는 방위력의 획기적 강화를 달성할 수 있고 방위성과 자위대가 역할을 확실히 다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방위비 예산의 12%에 이르는 약 48조 원을 장사정 미사일 관련 경비로 쓰겠다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에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당이 적 기지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'반격 능력' 보유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적의 공격에 반격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에서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는 것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, 그리고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그러나 일본에 피해가 없을 경우 반격해서는 안된다며 여당 입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카다 가츠야 / 입헌민주당 간사장 : 미국만 북한과 싸우는 상태에서 일본이 북한에 미사일을 쏘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일본이 공격받지 않는데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일본 여권은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는 했지만 언제 어떻게 행사할 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결론을 미뤘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앞으로 반격 능력의 구체적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아 (ka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120800313542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