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국회 종료 D-1…예산안 협상 막판 줄다리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내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.<br /><br />협상에 진전이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는 쟁점 안건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, 내일까지 예산안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아직까지도 감액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감액 대상, 이런 점에 관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 "초부자, 슈퍼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정책은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. 이것을 철회해주면 됩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·여당 예산안을 삭감한 만큼 야당 요구 예산안을 증액하려 한다고 맞섰고, 민주당은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세법 개정안에서는 정부·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문제가 쟁점입니다.<br /><br />오후 현재 여야 원내대표, 정책위의장, 예결위 간사는 비공개 회동을 하며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협상은 원내대표 간 담판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주 원내대표는 "민주당이 삭감액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된다"고, 박 원내대표는 정부·여당의 결단을 촉구하며 단독 수정안 카드까지 꺼내 예산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내일 해임안 표결에 나선다면서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,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"민주당이 새해 예산을 볼모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"고 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, 어떻게 대응할지를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'만 나이'로 통일하는 개정안이 처리돼, 공포 6개월 이후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또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,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일명 '카카오 먹통 방지법'도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가격을 연동해 변동시키는 '납품단가 연동제 법안'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국정조사 #이상민해임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