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만 나이’ 통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<br />’만 나이’ 통일법, 공포 기간 거쳐 내년 6월 시행 <br />’카카오 먹통 방지법’ 통과…"데이터센터 이원화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'만 나이'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대규모 혼란을 낳았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상 생활에서 우리나라식 '세는 나이' 대신 '만 나이'로 통일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: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그동안 일상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로 보고 매년 한 살씩 더하는 '세는 나이'를, 입대나, 술·담배 구매 연령 제한에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'연 나이'를 사용해왔지만, 이제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'만 나이'로 규정됩니다. <br /> <br />'만 나이' 통일법은 공포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'만 나이'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 먹게 되는데, '세는 나이'보다 최대 2살 더 어려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태어난 아기의 경우 0살이 되고 한 살이 될 때까지 개월 수로 나이가 표기됩니다. <br /> <br />'카카오톡 먹통 사태'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 데이터 센터를 이원화해 분산하고, 카카오와 네이버 등도 재난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방송통신 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, 서버, 저장장치, 네트워크와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, 기술적 보호조치를 담은 내용입니다.] <br /> <br />또, 굴착기 등 일부 건설기계 운전자가 '스쿨존'에서 교통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는 '민식이법' 개정안과, <br /> <br />서울에만 있는 회생 법원을 수원과 부산에 추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과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른바 '납품단가 연동제'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도 임시국회를 열고 정부조직법과 양곡관리법 등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데, 쟁점이 많아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0818120874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