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훈 구속 일주일…삭제·월북 판단 놓고 공방 계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'월북몰이'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요.<br /><br />본격 조사에 나선 검찰과의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.<br /><br />서 전 실장은 구속 엿새째인 8일에도 이른 저녁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2020년 9월 북한 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실족해 북한까지 떠내려갔다고 보는 검찰은 안보실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와 근거, 첩보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 전 실장은 '북한이 이 씨를 구조하려 했다'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 등을 들어 월북 판단이 당시 최선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월북 판단은 정책적 판단이자 고도의 통치행위 영역이므로 사후적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도 함께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를 마치면 아직 조사하지 않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소환 수순으로 나아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한편 검찰은 피격 사건 직후 청와대 회의에 다녀온 서욱 전 국방장관이 북한군 교신 내용이 담긴 우리 군의 감청 원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은 삭제 지시를 부인하면서 이 원본이 최근까지 남아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당시 실무자들의 반발로 삭제가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고 알려져 삭제 지시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청와대 회의에서 지침이 있었는지,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 행위가 관계기관 사이에 있었는지 퍼즐 맞추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서훈 #서해피격 #문재인정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