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, 안전운임제 정부안 수용…여권 "선복귀 후논의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장기화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몰 기한을 앞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제도 폐지를 막겠다는 취지인데, 여권은 조건 없는 업무 복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추가 업무개시 명령으로 화물연대의 복귀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,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.<br /><br />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주장에서 일단 한 발 물러나, 협상의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입니다.<br /><br /> "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·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습니다.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합니다."<br /><br />안전운임제는 과속, 과적 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들의 최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, 3년 시행 후 폐지하는 일몰제로 도입돼 연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제한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안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으로, 이를 위한 여야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여권은 '조건 없는 복귀'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"'선 복귀 후 대화'가 일관된 원칙"이라며 전제조건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역시 "업무 복귀 전에는 논의나 타협이 불가하다"고 밝히고,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노총의 입법시녀 노릇을 자처하면서 이제 제3자라도 되는 것처럼 '중재' 운운하는 것도 후안무치입니다."<br /><br />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된 점을 들어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, 민주노총이 존립 근거를 잃어버렸다며 해체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강대강 대치 속에, 민주당은 중재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쳐 또 한 번 충돌이 우려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화물연대 #안전운임제 #파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