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전 적자 어쩌나…채권한도 확대법안 국회서 발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전의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로막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한전이 파산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.<br /><br />또 빠른 시일 내에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전력의 회사채, 이른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재석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89명, 반대 61명, 기권 53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날 부결엔 한전채 발행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반대 토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. 원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적자가 누적됐고…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의 적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인데도 민주당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마저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의 반대로 한전법 개정이 부결됨에 따라 한전은 전력 구입비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되고 자칫 우리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 …."<br /><br />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이날 국회에선 납품단가 연동제도 통과돼 향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또 내년 6월부터 '만 나이'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과 '카카오 먹통 사태'를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한전 #채권한도 #개정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