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5년간 판사 370명·검사 220명 늘린다<br /><br />법무부가 향후 5년간 판·검사를 600명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판사 정원을 370명,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는 내용의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오늘(9일) 입법예고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졌고, 업무 비효율성이 늘어나 사건 처리 지연과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판·검사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"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"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