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안 막판 담판…'안전운임제' 야 단독 소위 통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, 여야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담판에 나섰지만,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이 한창인데요.<br /><br />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오후 2시,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지만 여야 의견 차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예산안 감액 규모를 비롯해 법인세·금융투자소득세 개정을 놓고 대치 중인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최소 5조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3조 원 감액이 최대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"중요한 대목 몇 개가 남아 오늘 중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"며 민주당을 향해 "필요한 예산들을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"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법인세 인하가 주요 쟁점"이라며 "민주당은 법인세는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"고 협상 상황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를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, 민주당은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정부·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박홍근 원내대표는 '정부·여당은 민생경제는 아랑곳없이 오직 윤심만 살핀다'며 "서민 민생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엔 계속 철벽을 치면서 정작 극소수 초부자, 슈퍼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칼같이 고수하고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원내대표는 또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"약속대로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를 작성 작업에 소요될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늘 정오까지는 예산안이 합의돼야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오늘도 원내대표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정상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여야 재충돌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가 민주당 단독으로 열렸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단독으로 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안전운임제 확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며 요구했던 핵심 사안인데요.<br /><br />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를 보장해달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'3년 연장'이란 정부안은 화물연대 총파업 전에 제안됐던 안으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효력을 상실했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