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렴한 전기요금 → 전기 팔수록 한전 적자 ↑ <br />한전 3분기 누적적자 21.8조…27.9조 회사채 발행 <br />누적 사채 발행액 66.5조…올해 발행한도 못 미쳐 <br />올해 적자로 자본금 줄어 내년 사채발행도 축소 <br />한전채 발행 한도 6배 확대 법안 본회의서 부결<br /><br /> <br />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, 요금 정상화 계획도 조기에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전은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,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지난 3분기까지 21조 8천억 원 적자가 쌓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 한전은 회사채 27조 9천억 원을 발행해 전력구매비를 충당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[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: (한전은 전기를) 1Kw/h에 270원 정도에 사 와서 125원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전기를 현재는 사올 돈이 없는 상황이라서….] <br /> <br />누적 사채 발행액이 66조 5천억 원으로 올해 발행 한도 91조 8천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문제는 내년입니다. <br /> <br />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인 현행 사채발행한도를 그대로 둘 경우, 올해 대규모 적자가 자본금에 반영돼 내년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이원영 / 민주당 국회의원 :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합니다. 부작용도 심해질 것입니다.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자금 시장을 더욱 경색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산업부는 이대로 사채발행한도 증액이 막히면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(72조 원)이 발행 한도(40조 원)를 초과하게 돼 내년 3월 이후에는 신규 발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증권가에서는 정부가 직접 정책 자금을 투입하거나 전기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며 1Kw당 50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홍구 (hk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0916391809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