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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'불발'…여야, 평행선 계속

2022-12-09 0 Dailymotion

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'불발'…여야, 평행선 계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,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원내대표는 막판 담판에 나섰지만, 법인세 개정 등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, 내일 시작되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, 당초 오늘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개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는데요.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진 오전 회동에선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"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"이라며 "민주당은 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 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%에서 22%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,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겁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극소수 초부자,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칼같이 고수한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세계적 추세와 달리 100개도 안 되는 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려 한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예산안은 내일(10일)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,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주말에 간극을 좁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도 팽팽한 모습인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박 원내대표는 오후 3시쯤 원내지도부와 단독 수정안을 들고 김 의장을 찾아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김 의장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먼저이고, 해임건의안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만큼,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후인 모레(11일) 오후 2시까지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. 여야 각각 논평을 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"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"고 주장했고요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"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"라며 이제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단독으로 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여권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인데,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에 대해 "국회 논의를 지켜볼 것"이라고 한 만큼 향후 여야 여부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정기국회 #예산안 #해임건의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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