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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안,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…해임안 표결도 연기

2022-12-09 16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. <br> <br>정기국회에서 꼭 해야 하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이듬해 예산안 처리인데요. <br> <br>2014년 이후 잘 지키나 싶더니 올해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것 같습니다. <br> <br>뭐 때문인지 국회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. <br> <br>우현기 기자 <br> <br>[질문1] 아직 몇 시간 남았는데요. 오늘 중 처리가 불가능합니까? <br><br>[기자]<br>여야는 현재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협상을 타결해도 후속 작업 시간을 고려하면 오늘 중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<br> <br>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한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. <br> <br>여야는 오늘 수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습니다.<br><br>마지막 남은 쟁점은 법인세였습니다. <br> <br>법인세 최고세율을 25%에서 22%로 내리겠다는 정부 여당안을 두고 김진표 의장이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. <br><br>정작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략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윤석열표 예산인 공공분양은 정부안대로 해주고, 대신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 예산을 증액하기로 일단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> <br>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는 주말 내 협상 타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. <br><br>[질문2]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도 오늘 처리가 힘들겠네요? <br><br>네, 본회의가 예산 협상으로 연기되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도 미뤄졌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안되면 해임건의안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했지만 김진표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"예산안 처리가 우선"이라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예산 협상 결과에 따라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해임건의안 처리 마지노선은 모레 오후 2시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김지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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