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 정부 첫 예산안,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 <br />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<br />예산부수법안 두고 이견…법인세 인하 핵심 쟁점 <br />예산안 감액 규모 평행선…"3조" vs "5.1조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, 정기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의 이견이 커서 임시국회 기간 이어질 협상도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기국회 종료 시한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, 입장 차는 컸습니다. <br /> <br />'2+2 협의체'에 이어 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팽팽한 기 싸움에 본회의가 무산되면서,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도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정말 긴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,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수법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%에서 22%로 낮춰야 한다는 여당과 '초부자 감세'라며 안 된다는 야당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만약 민주당이 법인세를 낮춰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끝내 거부한다면 이제 1년 조금 뒤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퇴출 시켜서….]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1년 3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100개도 안 되는 기업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부 여당의 온당한 태도인지….] <br /> <br />예산안 감액 규모도 평행선을 달리긴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인 만큼 최대 3조 원 이상 깎을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최소 5조 천억 원 이상 감액해 다른 민생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급기야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 카드까지 꺼내며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, 본회의 개의권을 쥔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: 밤을 새우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0920363190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