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서해피격' 서훈 전격 기소…文정부 대북대응 법정에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기소 됐습니다.<br /><br />북한 군에 살해된 해양부 공무원이 '자진 월북'했다는 입장을 정리해 관련 부처에 은폐를 지시하고, 허위 자료를 만들게 한 혐의입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전격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일 구속된 지 일주일만으로,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혐의를 부인한 서 전 실장의 구속을 연장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정부의 대응 없이 오히려 사건 은폐를 위해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또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 보고서를 만들게 하고, 정부의 단일 대응을 위해 안보실이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자료를 작성해 재외 공관과 관련 부처에 배부한 혐의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북한의 도발 내지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군과 해경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길 목적"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적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으로 먼저 구속됐다 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과 같은 혐의에 더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까지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사건 발생 직후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 자료를 배포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, 정보공개를 청구한 유족에게 허위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다 풀려난 서욱 전 국방장관은 오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, 모든 사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변호인들은 입장문을 통해 "적부심 석방을 우려한, 당당하지 못한 처사"라며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서훈 #기소 #서해피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