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한전법' 부결에 화들짝 놀란 여야, 하루 만에 "12월 재추진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전력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안이 어제(9일)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죠.<br /><br />여야가 다투는 '쟁점법안'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이유, 다수 의원들의 표결 불참과 법안 이해도 부족의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다시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한도를 기존 2배 정도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올해 적자만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난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.<br /><br />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와 법사위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돼 본회의까지 상정됐지만, 민주당발 반대표와 기권표가 몰려 최종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 "찬성 89인, 반대 61인, 기권 53인으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연이틀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 "100여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 또는 기권표를 던지는 바람에 그리됐습니다."<br /><br />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조차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에는 집권여당의 책임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점도 최종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여야 일각에선 한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법안에 대한 이해 부족이 결국 예상치 못한 이번 상황을 초래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결국 부결 하루 만에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#한전법 #한전채 #여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