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무산…주말 임시국회 막판 타결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기국회 마지막 날,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벼랑 끝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.<br /><br />여야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주말에도 막판 담판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살림살이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에, 김진표 국회의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함께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 등에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지만, 법인세 인하를 두고 정면충돌한 것입니다.<br /><br /> "법인세 관련해서 민주당이 요지부동입니다."<br /><br /> "여전히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연간 영업이익 3천억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%에서 22%로 낮추려 하는 정부·여당의 개편안에, 민주당은 '초부자 감세'라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금투세 관련 주식 양도소득세에서도, 민주당은 그동안 낮춰온 비과세 기준을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정부·여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소위 윤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경찰국 관련 예산, 이재명 대표가 추진한 지역 화폐 예산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쟁점 협의가 안되면서 전반적 증감액 규모도 결정을 못 했고, 정기국회 회기 종료 몇시간을 앞두고 여야는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.<br /><br /> "국정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을 넘어서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정말 죄송합니다."<br /><br /> "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다 보니 우리가 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는단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 우리로서는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양보를 최대치로 하며 임했습니다."<br /><br />2014년 5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,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 12월 2일을 넘긴 적은 있어도, 정기국회 안에 처리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모두 '정치력 부재'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예산안 협의 마지노선은 오는 일요일로 다시 설정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일요일 오후 2시쯤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주말에도 협상이 공회전한다면 연말까지 예산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내년도예산안 #정기국회 #임시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