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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 계속…접점 찾기 총력

2022-12-10 0 Dailymotion

여야,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 계속…접점 찾기 총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, 여야는 주말인 오늘(10일)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앞서 오전 11시 한차례 비공개 회동을 가졌던 여야 원내대표, 오후 5시 15분쯤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어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, 주말에도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이견 좁히기에 나선 것입니다.<br /><br />앞선 회동에서 접점 찾기에 실패한 여야 원내대표는 "여전히 쟁점사항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"이라고 전했는데요.<br /><br />특히 "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입장차가 크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협상이 공전하는 이유죠. 쟁점 사항은 뭡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여야는 전체 예산안 감액 규모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예산 639조원 중 야당은 최소 5조원 이상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, 여당은 3조원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전해드렸듯이 법인세 인하율과 관련한 간극도 큽니다.<br /><br />여당은 반도체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법인세율를 22%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, 야당은 100개 정도에 불과한 기업들만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게되는 '초부자 감세'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도 민주당이 강력 추진중인 지역화폐 예산, 또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등과 관련한 이견차도 여전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내일(11일)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은 내일(11일)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돼도 내일 오전에는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도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내일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비해 오전 의총 소집 가능성을 알렸습니다.<br /><br />예산안 처리 없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, 정국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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