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번방 방지법 시행 1년…여전한 성착취 범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성착취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n번방 방지법안들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올해도 비슷한 성착취 사건이 끊이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집 안에서 끌려나옵니다.<br /><br />이 남성의 정체는 엘. 제2의 n번방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인물로, 한국과 호주 경찰의 공조로 지난달 호주에서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재작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 1,200건을 유포하고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n번방과 비슷한 성착취 범죄는 올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얼마 전 현역 육군 장교가 4년 동안 70여명의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, 충남 당진에선 n번방과 비슷한 수법으로 성착취물 500여개를 제작한 10대 청소년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지만,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.<br /><br />법 시행 전부터 나온 우려처럼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주요 통로인 메신저 텔레그램은 아예 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다,<br /><br />새롭게 만들어진 영상물을 사전에 걸러내긴 어렵다는 한계는 여전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위장수사라든지 적극적인 수사 기법을 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합니다. 그렇지 않고선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불법 성착취 유통 자체를 따라가서 막을 수는 없는 상태인거죠."<br /><br />n번방 방지법 시행 1년, 법망의 허점을 비집고 새로운 n번방의 싹은 계속해서 움트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n번방 #성착취물 #n번방_방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