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봉현 전 회장, 결심 공판 1시간 반 전에 도주 <br />檢, 주변 인물 전방위 수사…한 달째 성과 없어 <br />김봉현 조카, 오락가락한 진술로 수사에 혼선<br /><br /> <br />'라임 사태'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주변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도주는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, 김 전 회장이 다시 붙잡힌다고 해도 도주죄를 적용할 수 없어, 추가 기소도 어려울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11일 1심 결심 공판 1시간 반 전,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'라임 사태'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. <br /> <br />검찰이 주변 인물들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지만, 한 달째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김 전 회장의 지인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도주를 돕게 한 친누나 김 모 씨의 체포 영장도 발부받았지만, 김 씨는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절차도 밟고 있는데, 언제 귀국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 김 전 회장과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여성 A 씨. <br /> <br />김 전 회장의 누나와 연락을 주고받고, 수백만 원을 건네받은 정황도 드러난 가운데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날, 동행한 조카 B 씨는 오락가락한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줬습니다. <br /> <br />'골든 타임'으로 볼 수 있는 추적 초기, 김 전 회장과 서울 여의도에서 헤어졌다고 했다가, 동선을 추궁당하자 팔당대교에서 헤어졌다며 최근 말을 바꾼 겁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김봉현 전 회장 조카 (지난 8일) : (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가요? 김봉현 전 회장 현재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?) ….] <br /> <br />그런데 김 전 회장을 붙잡아도, 도주 행위 자체로는 재판에 넘길 길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나 구금돼 있다 도주한 것과는 달리 보석 상태에서 도주하면, 구속을 풀어준 조건을 어긴 거로만 간주해 보석 자체를 취소할 뿐, 도주죄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전자팔찌를 끊더라도 최대 7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전자장치훼손죄는 보석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위원 : 현재 보석 중에 도망을 가서 보석 취소 사유는 될지언정 도주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. 다만, 전자팔찌를 손상해서 (법무부가 수사 의뢰한) 공용물손상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서….] <br /> <br />김 전 회장의 241억 원 횡령 사건 재판 일정도 피고인이 사라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022415537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