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로 자신감을 얻은 정부가 노동계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주52시간제 개편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이슈가 산적해 있어 노정 관계는 험로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화물연대 파업 종료로 분위기가 잔뜩 가라앉은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. <br /> <br />산하 단체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마저 성과 없이 파업을 끝내면서 향후 투쟁 동력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는 그러나 안전운임제 사수와 품목 확대를 위한 투쟁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봉주 /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: 안전운임제도가 모든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도로 위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오는 14일 예고됐던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도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정부가 '노조 혐오' 행태를 보이는 만큼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윤택근 /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: 함께 갑시다. 공공운수의 투쟁은 민주노총의 투쟁이고 민주노총의 투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'파업 청구서'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참에 3대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예고됩니다. <br /> <br />당장, 내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 의뢰로 준비해 온 주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안이 발표됩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노란봉투법'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놓고도 노정 간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, 내년부터 본격화할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화물연대 후폭풍을 타고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과제 대부분은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이인철/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: 16일 동안 있었던 파업의 경제적 피해까지 화물연대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나가고 있어서 그러면 아마 야당의 경우에는 (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) 노란봉투법을 강행할 수도 있거든요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정부가 과도한 자신감에 취해 정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대화와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102062377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