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권도 취약계층 부담 완화 고민…'빚 탕감' 비판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정부와 여당은 금리 급등기를 맞아 금융취약계층의 숨통을 트일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채무자를 보호할 법안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인데요.<br /><br />다만 이런 움직임을 놓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화요일, 당정은 금리 급등기에 놓인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댔습니다.<br /><br /> "특히 금융권이 사상 최대의 고금리 시대에 이득을 내고 있습니다. 이런 어려울 때에 취약계층에 대한, 금융약자에 대한 배려에 자율적으로 적극 나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"<br /><br />당정 협의 결과, 금융취약계층에 한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뜻이 모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은행들이 정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당정은 지난달에도 만나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게 되는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책 서민 금융을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저 신용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. 개인채무자 보호법도 연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연체시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추심 관행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겠단겁니다.<br /><br />민주당도 불법사채무효법, 금리폭리방지법, 신속회생추진법으로 요약되는 '가계부채 대책 3법'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정치권 움직임 외에도 정부는 이미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코로나19 피해의 경우 새출발기금,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이런 움직임을 뭉뚱그려 '빚 탕감 정책'으로 보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제기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고금리·고물가 상황 속에서 개인 소득을 넘어선 채무를 방치하게 될 경우 치르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반박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빚의 늪에 빠져 경제활동을 포기해 부담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채무조정을 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빚을 갚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훨씬 더 유용…."<br /><br />금융 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 적정선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금융취약계층 #채무조정 #신용등급 #가계부채대책_3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