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차 구속영장 기각…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 <br />영장 재신청 위해 자료 분석·법리 검토 집중 <br />구속영장 또 기각되면 수사 동력 치명타 불가피<br /><br /> <br />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(11일)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시작 이후 세 번째 조사이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 만에 이뤄지는 소환 조사인데요. <br /> <br />수사 개시 40일을 됐지만 이른바 '윗선' 수사는 근처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근우 기자! <br /> <br />이임재 전 용산서장, 지금 특수본에서 조사를 계속 받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 전 서장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특수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은 앞서 한 차례 이 전 서장을 구속하는 데 실패한 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소환 조사만 세 번째로 받게 된 이 전 서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발언만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임재 / 전 용산경찰서장 : (영장 재신청 여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) "조사에 성실히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. (다른 혐의 추가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)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특수본은 지난 5일 법원에서 이 전 서장과 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부터 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에 주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 신청은 단순한 신병 확보의 의미를 넘어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한 만큼, <br /> <br />이번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면 수사 동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거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경찰과 소방, 구청 등이 범한 여러 과실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어떻게 구성할 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처벌받기도 한 만큼 특수본에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추가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될 텐데, 향후 수사 전망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 이번 주 바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기존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더해 현장 도착 시간을 앞당겨 보고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112055975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