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매인에 동료 개인정보 넘긴 경찰, 집행유예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이 동료의 개인정보를 중매인에게 넘긴 경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한 여경 B씨의 개인정보를 촬영해 보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"B씨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전산망에서 한차례 조회했을 뿐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재판부는 "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목적이나 횟수 등을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"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서울중앙지법 #개인정보 #전산망조회 #개인정보보호법 #집행유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