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 체제에서 5번째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,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로 현행 헌법 체제에서 국회를 통과한 장관 해임건의안은 모두 5건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연달아 2번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,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지난 7일) : 표현이 건의라고 돼 있지, 헌법을 만들 때는 건의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. 입법부가 행정부의 잘못을 물어서 전달했을 때 이것을 책임 있게,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데에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.] <br /> <br />정부·여당은 국정조사와 수사 결과를 보고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판단하자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정진석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(지난 8일) : 저와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.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면 그에 합당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·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엔 탄핵 추진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수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(지난 7일) : 대통령께서 이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이후에 탄핵소추안까지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169석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 탄핵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, 김성근 전 부장판사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건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탄핵심판 절차가 까다롭다는 건데,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란 것도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(지난 2일) ;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주장하는 건 이처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121540534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