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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조 파행하나…여야 예산안 줄다리기 계속

2022-12-12 0 Dailymotion

국조 파행하나…여야 예산안 줄다리기 계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국회에서 오늘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.<br /><br />여당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의사를 밝혔고, 야당은 야당만으로 국조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맞서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일방적 날치기이자,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장관 해임부터 하는 것은 정치 쟁점화의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"국정조사 대상에 이 장관을 넣어두고 해임안을 추진한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"이라며 "정치공세"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정진석 비대위원장도 "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끝모르게 계속되고 있다"며 "국회사에 또 하나의 오점"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어제 당 지도부에 특위위원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며 강경 입장을 취했습니다.<br /><br />한 특위위원은 "야당이 먼저 국조 합의 정신을 깼다"며 "사퇴 표명에 대한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이 국조 전체 '보이콧'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, 야당은 "국정조사를 막고자 했던 속내가 드러났다"며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박홍근 원내대표는 "해임건의안 처리는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를 대신해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대표도 "책임 회피에 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꿴 것"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뜻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예정대로, 야당만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이 장관 해임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추후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임 기자,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대치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입니다.<br /><br />예산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건을 두고 여야 간극은 여전한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여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5%에서 22%로 내리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며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내리자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예산 감액 규모와 또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두고도 여야는 남은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시한이 사흘 앞인 만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도 예산안 샅바싸움을 이어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제출할 단독 감액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관련 예산 등 이전부터 삭감을 예고한 항목들이 포함됐는데, 감액 규모는 1조 7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#이상민_해임건의안 #이태원국조특위 #전원사퇴의사 #예산안처리시한 #법인세인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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