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예산안 줄다리기 지속…여 "법인세 인하" 야 "수정안 마련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을 앞두고 여야는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안에서 2조원 가량 감액한 수정 예산안에 자체 감세안까지 꺼내들었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최대쟁점인 법인세율 인하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고, 대통령실은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못 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.<br />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도, 합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 예산안에서 2조원 가량 삭감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여야가 합의한 감액분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민주당이 꼭 삭감하겠다고 한 부문의 감액분을 더한 겁니다.<br /><br /> "꼭 필요한 부분만 주로 감액에 대한 안을 정리해놓은 상태…(감액 규모를) 2조가 안되는 규모로 최소화시킨 것이다"<br /><br />민주당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·중견기업에 혜택이 가는 법인세율 조정, 소득세 최저세율 적용 과표 구간 확대 등 자체 감세안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%에서 22%로 낮추는 정부안이 국민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며 야당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'초부자 감세'라는 민주당 주장에는 "인하 효과의 60~70%는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"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고 그 감세가 주주들이라든지 종업원들에게 가는 것인데 왜 이념에 사로 잡혀서 '초부자'라고 규정하고 있는지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"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"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.<br /><br /> "법인세법 인하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."<br /><br />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시한인 15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처리시한 #법인세최고세율 #국민경제 #예산안줄다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