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탐사 한동훈 취재 논란…"취재" vs "스토킹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'청담동 술자리 의혹'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'더탐사' 측에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죠.<br /><br />한 장관 집에 찾아가 생중계를 한 행위가 스토킹에 가깝다고 본 건데요.<br /><br />스토킹 관련 규정이 모호해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 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동훈 장관 집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유튜브 매체 '더탐사'.<br /><br />법원은 더탐사 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'스토킹을 멈추라'며 서면으로 경고하고,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한 장관 주거지를 찾아가 문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것이 주거의 안정과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며 스토킹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한 장관 관용차량을 세 차례 뒤쫓은 건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, 관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'진위를 알 수 없는 의혹을 확인하려고 장관의 공무 차량을 따라다녔고, 언론의 자유와 감시 기능이 중요하다'는 이유에섭니다.<br /><br />스토킹처벌법은 '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'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.<br /><br />통상 연락·방문 횟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지 판단하는데, 차로 한 장관을 뒤쫓은 것이 세 차례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장관이라는 신분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, 그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공무원이고, 개인보다는 조금 덜할 수 있다는…"<br /><br />취재와 스토킹의 경계가 때로 모호해 갈등이 늘어나는 상황.<br /><br />스토킹처벌법상 '정당한 이유'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개별 재판부의 가치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생겨, 예시를 추가하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당한 취재 목적이 인정돼도 법리적으론 감경 사유일 뿐 위법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서, 언론의 책임이 더 중요한 대목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더탐사 #한동훈 #강진구 #스토킹 #취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