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군살빼기 vs 편가르기"…교육예산 심사도 '파열음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국 시도 의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교육예산 삭감을 둘러싼 파열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6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된 서울시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이 당초 확정한 새해 예산은 12조 8천억원.<br /><br />올해보다 21.7%, 2조3천억원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주 열린 서울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은 12조 3천억원으로, 5천688억원 삭감됐습니다.<br /><br />주요 삭감 항목은 전자칠판 설치 확대, 디벗(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),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등으로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"조희연 교육감 죽이기"라고 반발했고 시교육청측도 안전 관련 예산까지 전액 삭감됐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전자칠판이나 디벗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인재양성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인데…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거나 다름없다고 봐요."<br /><br />반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'경제위기 속에 예산 절감'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호정 서울시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"우리 사회 모든 부문이 어려운 가운데 교육청만 무풍지대인가"라며 "5% 군살빼기는 납세자인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"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청 예산 삭감 갈등은 서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.<br /><br />강원도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도 교육감의 정책 예산들이 감액, 삭감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학생수 감소, 세수 증가로 크게 불어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.<br /><br />교육청 예산 갈등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맞물려 앞으로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#전국시도의회 #서울시교육청 #군살빼기 #지방교육재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