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'지각 예산' 오명을 쓰고 있는 여야는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수법안, 그중에서도 법인세 인하 문제인데 전·현 정부의 경제 철학까지 맞물려 양보 없는 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'2차 데드라인 (15일)'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도 여야의 협상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안 부수 법안인 법인세 인하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. <br /> <br />[정진석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기업의 경쟁력, 강화하면 주주들에게 이익 돌아가는 거고, 종업원들에 이익 돌아가고. 그게 왜 초부자 감세입니까?]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. 왜 그래야 합니까?] <br /> <br />특히,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제안한 2년 유예까지는 몰라도 현행 25%인 최고세율을 22%로 내리는, '인하 폭'까지는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소수의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준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상당수가 주식에 투자하는 만큼, 경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법인세를 낮추면 60~70%의 소액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것은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, 서민 감세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여 개 남짓한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만 포기하면 예산안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데, 여당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사정이 더 어려운 중소·중견기업의 법인세율부터 우선 낮추자며 역제안 카드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과세 표준이 2억 원부터 5억 원까지인 기업 5만 4천여 개의 법인세율을 10%대로 대폭 내리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5만 4천 개 중소·중견기업들을 혜택받도록 하자는 민주당의 요청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. 윤석열 정권은 극소수 특권세력 위한 정부입니까?] <br /> <br />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대통령실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, 법인세 인하는 경제 철학의 문제로 확전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퇴로 없는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인데, 오는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도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221492959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