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 "법인세 반드시 처리"…여야 대치는 ’팽팽’ <br />국민의힘 "투자 유치에 도움…법인세율 낮춰야" <br />민주당 "중소기업 부담 낮추고 최고세율 유지" <br />종부세는 접점 찾았지만…예산 합의 처리 ’난항’<br /><br /> <br />정기국회 끝났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되지 못했고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한 게 15일인데 이틀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 법인세 인하가 막판 최대 쟁점인데요. <br /> <br />아직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예산안 협상 오늘은 진전이 좀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새로 제시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 모레인데요.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윤석열 대통령까지 법인세율을 낮추는 법안 통과를 강조하면서 여야 신경전은 더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연일 강조하면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인세율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고용에 따른 소득을 비롯한 더 큰 경제적 유발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최고세율을 유지하되 연 2억 원에서 5억 원 이하의 이익을 내는 중소기업의 세율을 낮춰주는 안을 받아들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MBC 라디오 나와 고금리 상태에서 서민과 취약계층, 중소·중견기업 충격이 많다며 지금 시점에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는 3주택자 이상, 합산 12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중과하기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법안이라 여야 협상을 지켜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2시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서는 진전된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후 2시 기대해 봅니다. 여야 각당 지금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은 당원투표 70%,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309535294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