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 불법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주 52시간 제 손질을 포함한 노동개혁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내용의 건강보험개혁도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무회의에 다양한 주제가 담겼는데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박소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용산 대통령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많은데요, 하나씩 짚어보죠. <br /> <br />먼저 화물연대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 번 강조했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. <br /> <br />모두 발언에서 먼저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뒤에야 끝난 것이 유감스럽다는 비판으로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파업 중의 불법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.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. 폭력, 갈취, 고용 강요,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,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, 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<br /> <br />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노동개혁에 대해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어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주 52시간 제도를 손질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며,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권고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에서 여야 입장이 평행선인 예산안에 대해서도 거듭 처리를 당부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대통령은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물가, 고금리, 고환율 3중고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예산이며, <br /> <br />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에는 국익과 민생이 걸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312005498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