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오전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등 송치 <br />’경찰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’ 혐의로 이미 구속돼 <br />정보과장 지시로 보고서 삭제 직원도 불구속 송치 <br />직권남용 혐의는 빠져…"일반 직무 범위 벗어나"<br /><br /> <br />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핼러윈 정보 보고서 삭제에 연루된 경찰 정보 라인 3명을 오늘(13일)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은 또, 참사에 일차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경찰과 소방, 구청과 서울교통공사 등 기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특수본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송치인데,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특수본은 오늘 오전 10시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두 명 다 지난 5일 구속된 상태인데요, <br /> <br />박 전 부장은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에게, 용산서 전 정보과장은 부하 직원에게 핼러윈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은 또, 용산서 전 정보과장의 지시를 받아 정보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정보과 직원도 증거를 없앤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1일 특수본이 출범한 뒤 피의자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한 건 이들 3명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특수본은 전 용산서 정보과장의 경우 입건할 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용산서 전 정보과장 등이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고서를 삭제한 건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,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특수본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특수본이 불러 조사하는 주요 피의자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이어가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경찰과 소방, 구청과 교통공사 등 참사 전후 상황을 관리할 책임을 지는 기관 피의자들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애초 특수본은 경찰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, 다른 기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차례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기관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, 여러 피의자들의 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312063423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