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안 협상 시한 D-2 '법인세 대치'…국정조사 신경전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다시 잡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'법인세 최고세율 인하'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, '법인세 최고세율 인하' 여부입니다.<br /><br />이를 두고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여당은 최고세율을 25%에서 22%로 낮추자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그래야만 국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, 해외 자본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 정체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,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~2%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."<br /><br />반면, 민주당은 이를 103개 극소수 대기업만을 위한 '초부자 감세'로 규정하고, 법인세 인하 효과에 따른 '낙수효과'는 실현된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신 혜택을 줄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경제 위기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5만 4천여 개 중소·중견기업이라고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까지 깎아주자는 것이고,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·중견기업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…."<br /><br />민주당은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여당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예산안 협상 결렬에 대비해 민주당이 마련한 '단독 수정안'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이를 '국민감세안'이라고 주장한 반면, 여당은 지난 정부 때 세금을 다 올려놨다며 "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치려는 것"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, 여야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렇게 예산안 대치가 길어지면서 '이태원 참사' 국정조사는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죠.<br /><br />이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거세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우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이후 책임을 묻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에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"국정조사를 정쟁이나 정략에 활용하려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"예산 처리 이후 상황을 보겠다"며 '국정조사 보이콧' 뜻을 명확히 하진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민주당은 예산 처리 이후 곧바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국정조사특위 여당 위원들이 사퇴를 언급한 데 대해 "경거망동"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"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 한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여당을 향해 오늘(13일)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'이태원 참사' 유족들도 국회를 찾아 국정조사로 책임자를 가리고,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국정조사 복귀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