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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예산안 D-2' 협상 계속...'법인세' 격론에 합의 난항 / YTN

2022-12-13 0 Dailymotion

여야가 정기국회 기간 처리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원내대표가 오늘도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법인세를 비롯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지만,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 원내대표들 국회의장과 만났는데, 논의가 진전된 게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 주호영,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후 2시쯤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장이 제시한 예산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오늘도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협상을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상임위원회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성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 안이나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면 가까운 시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가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고 양당 원내대표들이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협상 막바지 여야는 특히 법인세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고세율을 낮추는 걸 당 정체성과 이념 문제라고 반대한다며 협상을 발목 잡는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세인하 입법을 강조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최고세율 대신 중소기업 세율을 낮추자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당 입장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,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%, 2%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?]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(윤석열 대통령이)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의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. 예산안 심의·확정권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.] <br /> <br />김진표 의장은 모레 본회의를 열어서 정부 안이든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이든 제출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데드라인 다가오는 상황에서 여야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안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여파, 계속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진상규명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대통령실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 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315521296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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