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, 법인세 인하 폭 타협안…"1~2%p로 줄이자" <br />尹 "법인세 내려야 위기 빠진 경제에 활력" <br />野 "낙수효과 검증 안 돼…중소기업 부담 줄여야" <br />’헌정사 초유’ 정부 원안·野 수정안 표결 우려<br /><br /> 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못 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, 여야는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 폭을 애초 계획보다 줄이는 안을 제시했는데,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, 국민의힘은 현행 25%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%로 내리자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인하 폭을 1~2%p로 줄이는 타협안을 민주당에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당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,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 1% 2%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?] <br /> <br />그게 아니면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 '2년 유예안'이라도 받으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도 이틀 연속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를 내려 기업 부담이 줄면 그만큼 투자와 일자리가 늘고, 위기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면 혜택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들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는 훨씬 적고,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'낙수효과'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백여 개 남짓한 '초대기업'에 혜택을 주느니 사정이 더 열악한 중소·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고 역공을 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중·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법인세 인하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 발끈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(여소야대 국면에서) 한나라당 등 그런 당에서 훨씬 더 많은 법인세를 깎자고 해 왔고 그래서 정부로서는 예산처리를 위해서 부득이 1~2% 선에서 타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, 헌정사 초유의 정부 원안과 야당 단독 수정안의 예산안 표결까지 우려되는 상황. <br /> <br />15일 본회의 개의의 열쇠를 쥔 김진표 의장은 여야 모두의 양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319013733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