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상 시한 D-2 '법인세 대치' 계속…국조 신경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다시 잡은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대 쟁점인 '법인세 최고세율 인하' 여부를 두고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 주호영,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예산안 타결을 위해 오늘(13일)도 1시간 가까이 회동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최대 쟁점인 '법인세 인하' 여부를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건데요.<br /><br />정부 여당은 최고세율을 25%에서 22%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그래야 국내 기업의 투자가 늘고, 해외 자본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민주당이 당 정체성을 내세우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영업이익 3천억 이상의 103개 극소수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'초부자감세'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법인세 인하 효과에 따른 '낙수효과'는 세계적으로 실현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혜택을 줄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5만 4천여개 중소·중견기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양당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,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모레(15일) 본회의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'단독 수정안'을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 때 세금은 다 올려놓고 이제와 깎아주려 한다며 "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치려 한다"고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렇게 예산안 대치가 길어지면서 '이태원 참사' 국정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, 이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거세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이후 책임을 묻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에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"국정조사를 정쟁이나 정략에 활용하려 한다"고 비판하면서도 예산 처리 이후 상황을 보겠다며 '국정조사 보이콧' 뜻을 명확히 하진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민주당은 예산 처리 이후 곧바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민주당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여당을 향해 오늘(13일)까지 복귀하지 않으면, 내일부터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.<br /><br />'이태원 참사' 유족들은 국회를 찾아 국정조사로 책임자를 가리고,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국정조사 복귀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예산안협상 #법인세인하 #초부자감세 #중소·중견기업 #해임건의안 #국정조사특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