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“문재인 케어로 재정이 파탄났다”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이라며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. <br> <br>국민들 의료비 부담 낮추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인 게 문재인 케어죠. <br> <br>노동개혁에 이어 지속가능한 윤석열표 건강보험 개혁도 시동을 걸었습니다. <br> <br>조영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 <br>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. <br> <br>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이른바 '문재인 케어'로 인해 재정이 파탄났다며 폐기를 공식화한 겁니다. <br> <br>[제55회 국무회의] <br>"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." <br> <br>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지급기준을 강화해 재원 낭비와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그동안 MRI나 초음파 검사 등이 남용되고 외국인 피부양자, 국외 영주권자가 혜택을 보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아낀 돈은 의료 사각지대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[제55회 국무회의] <br>"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입니다.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,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입니다." <br> <br>윤 대통령은 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안도 조속히 내놓겠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주 52시간 근무를 연 단위로 확대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하고,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의 개혁과제 추진을 두고 야당은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특히,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대해 의료 복지 후퇴가 건강보험 정상화냐며 전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국민 의료지원을 폐기한다니 참담하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한규성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최창규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