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, '문케어' 폐기 공식화…"포퓰리즘에 건보 재정 파탄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오늘(13일)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건강보험 개혁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를 '인기영합적 포퓰리즘'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개혁을 공식화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문재인 케어'를 겨냥해 정부가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무임승차를 방치하며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포퓰리즘 정책으로 제도 근간이 흔들린다며 사실상 폐기를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.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"<br /><br />앞서 정부는 지난주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건보 부담이 확대된 MRI와 초음파 검사 등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며,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며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윤대통령 #문케어폐기 #포퓰리즘 #건강보험개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