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…SNS에 총리 정면 비판 <br />법인세 등 증세 방침에 "총리 이해할 수 없다" <br />아베파 소속 경제산업상도 ’증세 반대’ 표명 <br />기시다 "국민 주체적 의사 중요"…증세 협력 요청<br /><br /> <br />획기적인 방위력 강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가 이번 주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기시다 총리는 부족한 방위비를 세금을 올려 마련할 방침이지만 내각 장관들까지 노골적으로 반대하면서 불안한 리더십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기시다 총리에 정면으로 반발한 인물은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장관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기업이 임금을 올리는 것이 더 필요하지 법인세를 올릴 때가 아니라며 총리 입장을 "이해할 수 없다"고 직격탄을 던졌습니다. <br /> <br />[다카이치 사나에 / 일본 경제안보 담당장관 : 제가 틀린 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각료 임명권은 총리에게 있으므로 파면 당해도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아베 전 총리 파벌 소속인 경제산업성 장관도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[니시무라 야스토시 /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: 기업들이 대담한 투자의 스위치를 누르려는 시기이므로 거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아야 합니다. 저 자신은 지금 시기에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내년부터 5년간 획기적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방위비는 종전의 1.5배 규모인 약 410조 원. <br /> <br />기시다 총리는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국채 발행 대신 법인세와 담뱃세 등을 올려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을 돕는 '부흥세'의 납부 시한을 늘려 방위비에 일부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발이 계속되자 집권 자민당 간사장은 당장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모테기 도시미쓰 / 자민당 간사장 : 내년은 (증세가) 필요하지 않습니다. 2024년 이후 적절한 때에 그 해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단계적 도입을 시작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며 "자신의 생활과 나라를 지킨다는 국민의 주체적 의사가 중요하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방위력 강화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기도 전에 세금 인상을 먼저 꺼낸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후 일본 방위 정책의 대전환을 앞두고 자신의 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아 (ka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121402314521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