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역 일대 쪽방촌 공공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2년 가까이 지났지만, 공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2년 전과 달라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기 침체 영향이 큰 데다 건물주와 주민 사이 복잡한 이해관계도 걸림돌입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2월,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서울역 주변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공공주택사업으로 일대를 정비하고, 도시재생사업을 병행하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해 2월) : 이렇게 누구도 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개발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훨씬 넓은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.] <br /> <br />쪽방촌 개발이라는 명분은 있긴 했지만 공급을 늘리라는 시장 요구에 밀려 당시 정부가 개발 계획을 내놓은 측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동자동 쪽방촌은 원래 모습 그대로입니다. <br /> <br />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2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치고 다음 해 1월부터 임시 이주와 착공에 들어갔어야 하지만, 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2년 전과 크게 달라진 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 환경입니다. <br /> <br />고금리 영향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으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인지 민간 개발을 택해도 쪽방촌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던 토지 소유주들은 반년이 다 되도록 개발 계획안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쪽방촌 거주민들은 공공이 아니고서는 주거 취약 상황에 내몰린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공적 개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용주 / 동자동사랑방 대표 : 쪽방과 같은 취약한 주거가 밀집한 곳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개발이익이 아닌 거주민의 주거권이다. 즉 공익 실현이 목적이 돼야 하는 것이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개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개발 방식보다는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이 최우선 목표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국토교통부 관계자 : 민간개발안이든 공공개발안이든 쪽방 주민들이 정착하시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다….] <br /> <br />오히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로 개발 이익 환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405562617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