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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예산안 협상 시한' 하루 앞으로…여야 벼랑 끝 대치

2022-12-14 2 Dailymotion

'예산안 협상 시한' 하루 앞으로…여야 벼랑 끝 대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시한이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협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, 내일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분위기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아직까지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큰 쟁점인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여당은 최고세율을 25%에서 22%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,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'초부자 감세'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를 3%P 낮추되 시행을 2년 늦추자는 중재안까지 내놨지만,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는데요.<br /><br />대신에 민주당은 중소·중견기업 과세표준을 10%까지 낮추고,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'서민 감세' 카드를 꺼내든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여전히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, 양측 모두 대안을 고심하고 있어 극적 타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(15일)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이든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든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상황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모아지는데요.<br /><br />여야는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, 국정조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,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까지 뒤엉키며 본격적인 국정조사는 발걸음도 못 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당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.<br /><br />야3당은 국민의힘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응답이 없으면 야3당이 단독으로라도 오늘부터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국정조사 특위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 물밑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.<br /><br />내일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빠듯한 일정인데요.<br /><br />예산안 처리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경우, 국정조사 기간 연장 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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