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럽판 IRA 탄소국경세 비상…철강산업 타격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국산 전기차만 지원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이어 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결정해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탄소발생 억제 취지라지만 사실상 무역장벽이 될 것이 확실시돼 유럽판 IRA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EU 탄소국경세는 수입품에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부담금을 물리는 겁니다.<br /><br />사실상 관세나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탄소배출량에 단위당 탄소금액을 곱해 금액을 산정하는데, 구체적 금액은 최종 법안이 나와야 추산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대상 품목입니다.<br /><br />대상은 철강, 시멘트, 알루미늄, 비료, 전력에 수소가 더해져 모두 6개인데,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철강입니다.<br /><br />작년 한국의 대EU 수출액 636억 달러중 철강이 33억 달러로 다른 품목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른 품목들 역시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심지어 나사, 볼트, 너트 같은 제품도 부과 대상이고 아직 대상이 명확하진 않지만 반도체나 배터리 회로를 구현하는 전구체 일부 제품도 포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직 어느 정도 부담을 지울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재 품목 제조에서 쓴 전기도 간접 배출에 따른 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유기화학물질, 플라스틱도 추가 검토 대상이라 파장은 유화업계도 미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은행은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시 수출이 연 0.5% 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출업계는 한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, 세금 감면 등 예외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기업들이 이미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부담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EU에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,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EU #탄소국경세 #탄소배출량 #철강 #무역장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