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령회사까지 동원…고용보험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부당 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브로커들이 유령회사를 세우는 등 부당 수급액만 25억 7,000만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구에서만 8개 유령회사가 운영되면서 50명 넘는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지난해 하반기 부정 수령한 실업급여는 4억 2천여만원입니다.<br /><br />브로커들은 청과점, 정육점, 슈퍼마켓 등 서로 다른 업종들을 허위로 운영하면서 1인당 많게는 240일 동안 1천 4백여만원까지 실업 급여를 챙긴 후 나눠 가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에서도 25개 음식점이 고용유지가 어렵다며 직원 휴직 계획서를 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10억원 넘게 챙겼지만, 실제론 휴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런가 하면 광주에선 8개 제조업 사업장에서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1억원 넘는 돈을 수급했다 덜미를 잡혔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전국 6개 지방청에서 일제조사를 진행해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, 부정수급액은 총 25억7천만원입니다.<br /><br />적발 금액은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지난해보다 3.4배 증가했고, 브로커 개입형은 2.3배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최대 5배인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60억 1천만원 반환을 명령했고, 177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196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정수급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"전국 210명의 수사관이 정보연계, 공조수사 등을 통해 단속하고 있어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"면서 "부정수급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코로나19로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해 나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고용보험 #부정수급 #기획조사_상시화 #고용노동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